[신년사]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재정 관리 강화…수가체계 개선 지원"

"불법의료기관 근절 위해 특사경 필요…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히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수가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겠다"며 "이를 통해 건강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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