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험 제도·가격은?… 비급여 많이 타가면 보험료 할증, 車보험료 인하

오는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증·할인제가 시행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이달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됐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소폭 인상,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많이 받으면 보험료 올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보험사는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할증하게 된다. 이는 매년 초기화된다.

할인이나 할증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청구 보험금이 0원이면 보험료가 할인(1단계), 100만원 미만이면 유지(2단계)된다. 3∼5단계는 각각 1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0%(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00%(300만원 이상) 할증이다. 예를 들어 직전 1년 간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특약 보험료가 4배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할인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달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달 19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행정서류 처리나 보험상품 가입 절차는 한층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료 소폭 오르고,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올해 보험료 인상분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상생기조에 동참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앞서 생·손보업계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2022년(약 14.2%)이나 지난해(약 8.9%)에 비하면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다.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의 하나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1세대는 인하한 모습이다. 다만 가입 상품이나 가입자 정보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대형 손보사들이 2%대 중반 수준의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 자동차보험료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처음으로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KB손보(2.6%), 현대해상과 DB손보는 2.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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