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법원] 이재용·양승태·조국…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년 초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까지 굵직한 선고가 이어진다.

오는 26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두 '거물급 인사'의 1심 선고기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은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 받았다. 이날 선고는 2020년 9월 기소 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지난 2019년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판이 진행되는 1677일동안 200여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재판 횟수만 290여회를 기록했다. 검찰 수사기록 분량도 약 20만 쪽에 달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 5년 만인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동안 243차례 이뤄졌다. 재판 도중 잇따라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이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오는 12일 1심 선고공판도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의 혐의가 국가 문란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를 진행한 사건 중 첫 선고라 더욱 주목된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으로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오는 18일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진보 교육감'의 맏형격인 조 교육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오는 25일은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일이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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