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인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냐"

(종합)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기와 같이 '2인 체제'로도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2인으로라도 방통위 업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2인 방통위 운영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이인영·장경태·허숙정 의원은 2인 체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방통위법상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 김 후보자의 입장은 사법부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며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전문성 부족' 공세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시급한 5가지 현안 △3대 과제 △한 가지 역점 과제를 묻는 서면 질의에 김 후보자는 '향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 전문성·적격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법률 지식을 활용해 방통위의 핵심인 규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 맞섰다. 그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활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 전문성은 "(방통위) 내부의 여러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임 위원장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가짜뉴스 근절, 포털 뉴스 관리 등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근절을 잘 조화시켜 편향되지 않은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70%가 포털로 뉴스를 본다"며 "포털의 기사 배열이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망 사용료 이슈에도 관심을 표했다.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트위치의 한국 철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 인상 등이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 있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에서도 실태점검을 한다고 들었다"며 "(민생 관련 현안이니)살펴보겠다"고 했다.

가장 우선 풀고 싶은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통신비의 많은 부분이 단말기 값과 연동돼 있어 추가 지원금을 빨리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인 추가지원금을 30%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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