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vs “현실적 한계 존재”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촉구한 반면, 금융 유관 기관은 현실적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카드를 내걸었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렇다면 2018년 금융위가 제시한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매 내역을 받아와서 무차입 공매도가 실행됐는지 확인만 하는 시스템으로,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을 응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유관 기관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금융 기관은 현실적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3자가 아닌 개별 투자자가 직접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 및 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통해 대차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 완료했다”며 “이에 반해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자동화된 플랫폼을 쓰려면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차 권리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미 복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차 거래를 어느 특정 기관에 독점화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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