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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전세사기·리딩방사기 내년에도 증가 …제2 누누티비도 극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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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발간

10대 뉴스로 '뭍지마 범죄' '빌라왕 사건' 등 꼽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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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전세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 적발건수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버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전망 2024'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보험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지능범죄 건수는 지난 9월까지 32만2377건으로 올해 연간 기준 4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40만5105건)에 비해 3%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집중단속 등으로 내년에도 적발건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폭력은 올해 9월까지 1만140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품갈취는 959건 발생해 17.5%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사회적 관심 고조, 무관용 대응으로 내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신고 건수가 17.8% 늘었고, 같은 기간 송치 건수 역시 12.8% 증가한 상황이다.

사이버 저작권 침해 범죄는 올해 9월 기준 507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에 비해 116.4% 증가했다. 내년에도 해외에 대량 불법복제 서버 설치와 상시적 불법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보 위해 사범 중 해외 유출 사건은 올해 21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75% 증가했다. 경찰은 내년에도 전체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외 유출 범죄 집중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안전망에선 올해 10대 뉴스로 △잇따른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교권 침해 및 교사 자살 사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신축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가중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 행위 생중계 사건 △주식 불법 리딩방 △AI(인공지능)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을 선정했다.

치안 전망은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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