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KICS와 피해 지원 포탈 연계"

"지원 위해 정보 접근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

"기관 개별 방문 없도록 '원스톱 센터' 설치"

지난 달 1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 회복 위한 정책현장 방문 위해 범죄 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았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한 번에 해결하게 하는 이른바 '원스톱 지원체계'에 대한 구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지원 매뉴얼 제작·배포▲피해지원 기관 종사자 교육 등 다섯 개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들이 그동안 경제적·법률적·금융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 이용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와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새로 개발해 피해 지원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부처별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엔 범죄 피해를 지원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직접 법률·복지·금융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각각 찾아야 했습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해 이후 심리적 위축 상황에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면 무서워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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