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반대 "여권 싸움에 말려들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예정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후 특검을 한다는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12월 말 처리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들어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여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찰관은 대통령 주변 권력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제2부속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지난 대선부터 민주당이 말해온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선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8일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는 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29일 공식 출범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에 일종의 과제를 던진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으로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어 ‘김건희 방탄’과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은 65%,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는 67~68%”라며 “한 전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한 전 장관이 '조건부 특검법 수용'을 꺼낼 경우엔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받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국민의힘은 내부 소용돌이에 휩싸일 텐데 민주당이 굳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서 여권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특검법에서 현재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특검 추천권을 규정한 문구에서 ‘대통령 자신이 소속됐던 교섭단체’까지 추가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혹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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