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관섭, 민주 쌍특검 예고에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며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실설이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존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서실장의 총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 측면이 있었고, 정책만 따로 모아서 정책부서 간 협조를 좀 더 강화하라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라는게 부처마다 R&D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것들도 있고 어떤 분야는 예산을 더 넣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처 간의 조정이 더 잘 되게 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는지 세계적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게 국가가 얼마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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