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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민주당 '음주 회식· 영수증 조작' 주장에…檢 "예산 편성 목적 맞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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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하고 쪼개기 결제 방식 등으로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예산 목적과 편성에 맞게 집행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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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쪼개기 결제' 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부천지청이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72만원의 회식 비용을 카드 두 장으로 나누어 분할결제까지 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특수활동비(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맹비난했다.



檢 "나머지 기관장 사비로 결제…악의적 허위 주장"



대검찰청은 즉시 입장을 내고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여러 직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였던 자리로, 직원 간담회라는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쪼개기 결제' 꼼수 비판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식사 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나머지는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며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특수활동비를 부서 나눠쓰기, 연말 몰아쓰기, 식대나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기간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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