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쳐 사망사고 낸 대낮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1심 법원 "중대한 결과 발생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5년에서 9년 6월이다.

A씨는 올해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차량 사고를 냈으나 계속 음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 사고 직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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