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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3년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 이민 난민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EU 회원국과 의회, 집행위원회 대표가 밤샘 협상을 거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인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결된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 기금에 돈을 내야 합니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 명이며 거부할 때 내는 돈은 난민 1명에 2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다른 EU 회원국에 난민을 분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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