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로 스벅 커피·파바 케이크 구입”···검찰 “수사 활동 경비로 사용 가능”

기밀 유지 요구되는 수사비를 식비로 써

검찰 “사적으로 쓴 것 아니면 문제 없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유용사례 관련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부터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 에디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합뉴스

검찰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커피와 케이크 등 식비 지출에 사용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활비는 수사 활동상 식비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유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검찰의 전체 특활비 중 카드로 사용된 일부 집행분(약 0.5%)이었다.

단체는 카드 영수증과 같은 지출 증빙이 남아 있는 300건 중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185건을 살펴봤다. 진주지청 155건, 충추지청 12건, 마산지청 10건, 경주지청·서산지청 3건, 속초지청·통영지청 1건 등이 대상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진주지청은 2019년 10~11월 제과점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구입 등으로 15만400원을 사용했다. 2018년 5월에는 커피체인점 스타벅스에서 음료 4만원어치를 구매했다. 2020년 8월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0만원을, 2020년 12월에는 해산물 식당에서 30만원을 썼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수행되는 경비로 정의된다”며 “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진주지청의 사례를 보면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을 특활비로 썼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검찰이 기밀 수사를 위해 돈을 썼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특활비가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수사 활동상 경비로 사용하는 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로 쓸 수 있다”며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는 오후 10시 이전, 평일, 관할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경비로도 사용한다”면서 “사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