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 :00~16 :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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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사인데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고체 연료 ICBM이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반갑습니다.
▷ 편상욱/앵커 :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요. 자, 미국에서 2차 NCG 회의하러 가셨을 때 미국에서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쏴버렸습니다. 미리 파악하셨던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오늘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 과정을 거쳐서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꽤 오래전부터 주시를 해왔는데 날씨 변수도 있고 또 모든 게 군사적인 행동,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12주기, 또 국내 앞으로의 당내의 회의 일정, 그리고 우리의 정상 순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쭉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앵커 :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일이 다 밝히기 어려우시겠지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각자 따로 이지스함이라든지 해상 또 지상 레이더 또 인공위성 이런 입체적인 촉수 망이 있지만 이것을 연동시키면 훨씬 강력해지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정보의 오류를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TISA라고 지금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정보 경보 시스템 연동과 더불어서 다년간의 한미일이 앞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어떤 작전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체계적인 훈련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더 좋아지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아무래도 군사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한미일이 그동안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또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가는 것은 또 필요한 일이고요. 또 북한으로 볼 때도 한미일이 함께 관찰하고 즉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한 압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능력 그리고 안보 대비 태세가 훨씬 안전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어제 또 쏜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이라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발사인데 지난번과 이번은 성공한 거죠. 안보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올해 두 차례 정도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3번 해서 탄도미사일을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고요. 또 그 밖에 기타 짧고 중간짜리 탄도미사일은 30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쭉 보면 기계적인, 기술적인 시험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비행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테스트해 보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발사 시점도 단거리하고 중거리는 무작위로 시점의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3월 달에 보면 일본으로 떠나는 당일 아침 날 또 미사일을 하나 쐈고요. 4월에 미국 국빈 떠나기 열하루 전에 쐈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나토 회의 중간에 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순방이 끝나고 나자마자 지금 쐈지만 그건 또 날씨 변수가 있었다고 보고 또 위성 발사체도 영국 국빈 오찬 중에 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에 대해서 어떤 구멍이 있다는 것을 자꾸 연출하기 위한 작위적인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앵커 :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도 눈에 띄더군요. 지난번까지는 시험 발사라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용 연습을 한다는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ICBM을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 궤적이 뜻한 대로 갔느냐. 그 이후에는 실전 배치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2년에 이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급기야 핵 무력 공격을 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은 걸 보면 실제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대한민국하고 한미동맹에게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리고 있는데 원래의 의도와 그 결과가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2차 핵 협의 그룹 NCG가 열린다는 것을 북한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제 쏘고 나서 핵 협의 그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거 보면 결국 프로그램은 이미 짜놓고 특히 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열면서 5대 전략무기를 언제까지 개발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 이후에는 바깥에 어떤 외교적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타협 없이 북한은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NCG 그룹 2차 회의가 북한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었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보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에 미국에 간다 NCG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주 초였는데요. ICBM 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 편상욱/앵커 : 일단 NCG를 들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NCG가 좀 두렵다 혹은 걸린다, 거슬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약 3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고집해 왔고 여러 가지 중단 폐기에 관한 합의를 했지만 번번이 깨면서까지 여기에 왔는데 그것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핵 볼모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인 모든 분열과 균열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핵 작전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편상욱/앵커 : NCG 그룹 얘기 나온 김에 차장님은 NCG 그룹 자체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일단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그러니까 중간의 C가 컨설테이티브(Consultative)인데 이것은 뭔가 결정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 혹은 상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하고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나토에서 이제 NPG라고 플래닝(Plann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이 쓸 수는 없었고요. 협의라는 말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플랜(Plan)이라는 기획도 들어가고 정보 공유도 들어가고 또 같이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우리가 무엇이 더 특별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러한 확고한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20여 개 국가들이 하나의 미국과 맺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핵 협의보다는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핵 트레이닝까지 시켜줘 가면서 실전 핵 시나리오 그리고 전술 작전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항상 연동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이번 2차 회의까지 마치셨는데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6월쯤에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결국에 시간을 끌어서 천천히 하건 빨리하건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4월 이후에 논의가 되고 7월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정확히 만 1년에 걸쳐서 모든 걸 준비 과정을 끝내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지금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생각보다 더 많은 빈도수로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2차 핵 협의 그룹에서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중반기, 한 6월 정도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서 그 빈틈을 채워놓고 완성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에 양국 정부가 이 정도면 모든 핵 프로그램에 일체형 핵 억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그 가이드라인에는 그럼 북한이 이러이러한 핵 행동을 보일 경우 우리 한미 양국이 이러이러한 보복 조치나 대응 단계를 발동한다,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실제 핵 작전은 양국 국방부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작전 개념에 반영을 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도 그것을 함께 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국 정부가 최고위급 레벨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세부적인 군사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핵 상황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양국 지도부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이런 시나리오별로 어떤 평상시의 연습 과정과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는 어떤 필요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총론이 빠짐없이 자세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사실상 한미 양국의 핵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정립된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 편상욱/앵커 : 그런데 그게 사실은 NCG 그룹 설립 초기부터 약간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게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미국은 아니 핵 공유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나토랑도 안 한다. 이렇게 개념에 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핵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수시로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공유해서 활용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내년 8월부터 한미 연합훈련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이거는 우리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5월 이후부터 핵 억제 시스템 확장 억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양국이 이런 논의를 한다면 연례적으로 가장 크게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 훈련에도 한미가 같이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훈련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전했고요. 미국도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8월에 하다 보니까 이미 준비가 몇 달 동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는 한국군 자체적으로 그 작전을 연습해 왔고요. 내년에는 이제 준비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미가 같이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상 연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6.25 전쟁 같은 전면전만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국지전, 부분전, 핵전. 모든 것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작전 계획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 정상 간에 즉각 통화가 가능한 연락망도 구축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핵 위기 발생 시에만 쓰는 통신망인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반 통신망 갖고는 안 되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비밀 암호 통신이 보장된 그런 통신 장치를 말하겠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이 충분히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북한이 또 얼마 전에 정찰위성이라는 걸 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ICBM 실험 발사 같기도 한데 정찰 위성은 지금 어느 정도나 성공적인가요? 잘 보이나요, 거기서?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궤도에 올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상도가 어떻게 되고 군사 전략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기지를 검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능이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편상욱/앵커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북한이 또 추가로 도발할 조짐은 없나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무인기 훈련을 가끔씩 하는 모습도 있고요. 따라서 무인기도 공격용 무인기 도발이냐. 정찰용 무인기를 띄워서 또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유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어떤 종류의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직접 겨냥한 도발에서는 아무런 관용이 없을 것이다. 즉각 도발 세력은 물론 원점 세력까지도 완전히 타격해서 궤멸시킨 후에 대통령께 보고가 돼라. 이렇게 작전 지침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 편상욱/앵커 : 오신 김에 저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JSA 공동경비구역에 북한군이 권총을 차기 시작했고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권총을 마주 차고 있는 건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런 우려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쿨하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안전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에 권총을 차고 경비를 선 북한군이 보이면 우리도 유엔군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어떠한 도발이 있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의도적인 긴장 조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정치 공세, 선전 선동, 그리고 기만전술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우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거 그것만 약간 철회한 건데 북한은 전면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그냥 전면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사실상 군사합의를 북한이 폐기됐다고 선언한 판국에 우리가 또 정부 내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호응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때 거기에 우리는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즉각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어떤 국론이 분열되고 토의를 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서 안보 불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북한의 위협에 맞춰서 대처한다는 건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우리 측에서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상대방이 그것을 폐기하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위권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군사합의 자체의 우리 정찰 기능을 금지하고 또 접경지역에서의 훈련을 막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인내한 것도 결국에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한 존중의 자세였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적절히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의 업무가 안보는 물론 외교, 통일, 경제 안보까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를 물자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시해야 될 만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고 중국 대중 정책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중국과는 경제 반도체 이런 전략 물자를 포함해서 정무적인 사안까지 고위급에서 계속 비공개 만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고 또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 전략이 있고 대한민국은 또 한미일 관계라든지 인태 지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합치될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간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상당히 여러 차례 영국 미국, 사우디, UA 같은 나라를 직접 가시고 또 다자회의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일부에서 너무 해외 순방이 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다 성과가 있겠죠. 그래도?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올해도 여러 번 가셨습니다만 결국 모든 순방은 정치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경제 안보를 확장하는 과정이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순방은 남북 관계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자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국빈 방문은 결국 유럽의 중심 국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리더인 미국 국가와의 확고한 경제 안보 관계, 기술 안보 관계까지도 만든 것이고요. 또 UA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기존의 건설 그리고 석유 자원을 기본으로 움직였던 협력 관계가 심지어 원자력 산업까지도 포함하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로 간다는 것이고 또 베트남 동남아 시장도 진출하였고 유엔이라든지 아세안 G22 다자회의에 나가서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자꾸 제시한다는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무슨 KPOP이나 K컬처 같은 호감에 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수준, 기술. 그리고 개발 원조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소식들을 북한의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이 몇백 명의 정권의 실권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메시지도 빼앗기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모든 나라와 어울리고 우리의 활력을 만들어 갈 때마다 이것이 또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워가는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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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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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사인데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고체 연료 ICBM이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반갑습니다.
▷ 편상욱/앵커 :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요. 자, 미국에서 2차 NCG 회의하러 가셨을 때 미국에서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쏴버렸습니다. 미리 파악하셨던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오늘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지만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 과정을 거쳐서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꽤 오래전부터 주시를 해왔는데 날씨 변수도 있고 또 모든 게 군사적인 행동,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12주기, 또 국내 앞으로의 당내의 회의 일정, 그리고 우리의 정상 순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쭉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앵커 :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일이 다 밝히기 어려우시겠지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각자 따로 이지스함이라든지 해상 또 지상 레이더 또 인공위성 이런 입체적인 촉수 망이 있지만 이것을 연동시키면 훨씬 강력해지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해서 정보의 오류를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TISA라고 지금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정보 경보 시스템 연동과 더불어서 다년간의 한미일이 앞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어떤 작전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체계적인 훈련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더 좋아지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아무래도 군사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한미일이 그동안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또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혀가는 것은 또 필요한 일이고요. 또 북한으로 볼 때도 한미일이 함께 관찰하고 즉시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한 압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능력 그리고 안보 대비 태세가 훨씬 안전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어제 또 쏜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이라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발사인데 지난번과 이번은 성공한 거죠. 안보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올해 두 차례 정도는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3번 해서 탄도미사일을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고요. 또 그 밖에 기타 짧고 중간짜리 탄도미사일은 30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쭉 보면 기계적인, 기술적인 시험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비행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테스트해 보는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발사 시점도 단거리하고 중거리는 무작위로 시점의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3월 달에 보면 일본으로 떠나는 당일 아침 날 또 미사일을 하나 쐈고요. 4월에 미국 국빈 떠나기 열하루 전에 쐈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나토 회의 중간에 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순방이 끝나고 나자마자 지금 쐈지만 그건 또 날씨 변수가 있었다고 보고 또 위성 발사체도 영국 국빈 오찬 중에 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에 대해서 어떤 구멍이 있다는 것을 자꾸 연출하기 위한 작위적인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앵커 :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도 눈에 띄더군요. 지난번까지는 시험 발사라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운용 연습을 한다는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ICBM을 실제로 실전에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행 궤적이 뜻한 대로 갔느냐. 그 이후에는 실전 배치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2년에 이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급기야 핵 무력 공격을 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 집어넣은 걸 보면 실제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대한민국하고 한미동맹에게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리고 있는데 원래의 의도와 그 결과가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2차 핵 협의 그룹 NCG가 열린다는 것을 북한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제 쏘고 나서 핵 협의 그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거 보면 결국 프로그램은 이미 짜놓고 특히 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열면서 5대 전략무기를 언제까지 개발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 이후에는 바깥에 어떤 외교적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타협 없이 북한은 개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NCG 그룹 2차 회의가 북한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었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보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언론에 미국에 간다 NCG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주 초였는데요. ICBM 준비는 그 이전에 이미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 편상욱/앵커 : 일단 NCG를 들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NCG가 좀 두렵다 혹은 걸린다, 거슬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약 3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고집해 왔고 여러 가지 중단 폐기에 관한 합의를 했지만 번번이 깨면서까지 여기에 왔는데 그것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핵 볼모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인 모든 분열과 균열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핵 작전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악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편상욱/앵커 : NCG 그룹 얘기 나온 김에 차장님은 NCG 그룹 자체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만 일단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그러니까 중간의 C가 컨설테이티브(Consultative)인데 이것은 뭔가 결정을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 혹은 상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하고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나토에서 이제 NPG라고 플래닝(Plann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이 쓸 수는 없었고요. 협의라는 말은 더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플랜(Plan)이라는 기획도 들어가고 정보 공유도 들어가고 또 같이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우리가 무엇이 더 특별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러한 확고한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20여 개 국가들이 하나의 미국과 맺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핵 협의보다는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핵 트레이닝까지 시켜줘 가면서 실전 핵 시나리오 그리고 전술 작전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항상 연동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이번 2차 회의까지 마치셨는데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6월쯤에 확장 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결국에 시간을 끌어서 천천히 하건 빨리하건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4월 이후에 논의가 되고 7월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정확히 만 1년에 걸쳐서 모든 걸 준비 과정을 끝내겠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지금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생각보다 더 많은 빈도수로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2차 핵 협의 그룹에서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중반기, 한 6월 정도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서 그 빈틈을 채워놓고 완성된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에 양국 정부가 이 정도면 모든 핵 프로그램에 일체형 핵 억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그 가이드라인에는 그럼 북한이 이러이러한 핵 행동을 보일 경우 우리 한미 양국이 이러이러한 보복 조치나 대응 단계를 발동한다,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실제 핵 작전은 양국 국방부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작전 개념에 반영을 해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도 그것을 함께 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국 정부가 최고위급 레벨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가이드라인 지침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세부적인 군사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핵 상황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양국 지도부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이런 시나리오별로 어떤 평상시의 연습 과정과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는 어떤 필요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총론이 빠짐없이 자세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사실상 한미 양국의 핵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정립된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 편상욱/앵커 : 그런데 그게 사실은 NCG 그룹 설립 초기부터 약간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게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미국은 아니 핵 공유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나토랑도 안 한다. 이렇게 개념에 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핵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수시로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공유해서 활용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내년 8월부터 한미 연합훈련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이거는 우리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5월 이후부터 핵 억제 시스템 확장 억제를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양국이 이런 논의를 한다면 연례적으로 가장 크게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 훈련에도 한미가 같이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훈련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전했고요. 미국도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8월에 하다 보니까 이미 준비가 몇 달 동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는 한국군 자체적으로 그 작전을 연습해 왔고요. 내년에는 이제 준비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미가 같이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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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핵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상 연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6.25 전쟁 같은 전면전만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국지전, 부분전, 핵전. 모든 것을 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작전 계획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 정상 간에 즉각 통화가 가능한 연락망도 구축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핵 위기 발생 시에만 쓰는 통신망인 건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반 통신망 갖고는 안 되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비밀 암호 통신이 보장된 그런 통신 장치를 말하겠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한미 정상이 충분히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북한이 또 얼마 전에 정찰위성이라는 걸 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ICBM 실험 발사 같기도 한데 정찰 위성은 지금 어느 정도나 성공적인가요? 잘 보이나요, 거기서?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궤도에 올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상도가 어떻게 되고 군사 전략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기지를 검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능이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편상욱/앵커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북한이 또 추가로 도발할 조짐은 없나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무인기 훈련을 가끔씩 하는 모습도 있고요. 따라서 무인기도 공격용 무인기 도발이냐. 정찰용 무인기를 띄워서 또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유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어떤 종류의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국민과 우리 국토를 직접 겨냥한 도발에서는 아무런 관용이 없을 것이다. 즉각 도발 세력은 물론 원점 세력까지도 완전히 타격해서 궤멸시킨 후에 대통령께 보고가 돼라. 이렇게 작전 지침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 편상욱/앵커 : 오신 김에 저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에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JSA 공동경비구역에 북한군이 권총을 차기 시작했고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권총을 마주 차고 있는 건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그런 우려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쿨하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안전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에 권총을 차고 경비를 선 북한군이 보이면 우리도 유엔군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어떠한 도발이 있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의도적인 긴장 조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정치 공세, 선전 선동, 그리고 기만전술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우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거 그것만 약간 철회한 건데 북한은 전면 폐기를 선언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그냥 전면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사실상 군사합의를 북한이 폐기됐다고 선언한 판국에 우리가 또 정부 내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호응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때 거기에 우리는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즉각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어떤 국론이 분열되고 토의를 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면서 안보 불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앵커 : 북한의 위협에 맞춰서 대처한다는 건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우리 측에서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상대방이 그것을 폐기하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위권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군사합의 자체의 우리 정찰 기능을 금지하고 또 접경지역에서의 훈련을 막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참고 인내한 것도 결국에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한 존중의 자세였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적절히 모색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 편상욱/앵커 :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의 업무가 안보는 물론 외교, 통일, 경제 안보까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를 물자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시해야 될 만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고 중국 대중 정책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중국과는 경제 반도체 이런 전략 물자를 포함해서 정무적인 사안까지 고위급에서 계속 비공개 만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고 또 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그들의 세계 전략이 있고 대한민국은 또 한미일 관계라든지 인태 지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합치될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간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앵커 :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상당히 여러 차례 영국 미국, 사우디, UA 같은 나라를 직접 가시고 또 다자회의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일부에서 너무 해외 순방이 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다 성과가 있겠죠. 그래도?
▶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 : 올해도 여러 번 가셨습니다만 결국 모든 순방은 정치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그리고 경제 안보를 확장하는 과정이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순방은 남북 관계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자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국빈 방문은 결국 유럽의 중심 국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리더인 미국 국가와의 확고한 경제 안보 관계, 기술 안보 관계까지도 만든 것이고요. 또 UA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기존의 건설 그리고 석유 자원을 기본으로 움직였던 협력 관계가 심지어 원자력 산업까지도 포함하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로 간다는 것이고 또 베트남 동남아 시장도 진출하였고 유엔이라든지 아세안 G22 다자회의에 나가서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자꾸 제시한다는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무슨 KPOP이나 K컬처 같은 호감에 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수준, 기술. 그리고 개발 원조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소식들을 북한의 주민들이 라디오를 듣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2,400만 주민들이 몇백 명의 정권의 실권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메시지도 빼앗기고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모든 나라와 어울리고 우리의 활력을 만들어 갈 때마다 이것이 또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워가는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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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 :00~16 :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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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사인데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고체 연료 ICBM이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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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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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앵커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발사인데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고체 연료 ICBM이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대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