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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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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2022년에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은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 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이었습니다. 이는 세종시(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산율 하락의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경협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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