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공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자치권 침해하는 갑질"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8일 "법적 근거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자치권 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군수를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해당 단체장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가교역할을 내세우며 도 소속 공무원을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발령 내는 도의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초자치단체에 온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이 대부분 1년 정도에 불과해 업무 파악도 못 한 채 도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가 또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 부단체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법 준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군 공무원 4천62명이 서명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서명서'를 도에 전달했다.

한편 도는 관행적으로 도의 2∼4급 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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