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공간이라며, 자신이 일제 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에서 강의하다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발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유사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계류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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