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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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받는 대신 보험 해약환급금을 일부 포기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험 가계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또한 소폭 상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37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000억 원 늘었다. 약관대출 잔액은 70조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업대출 잔액 등이 하락한 결과다.
약관대출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다. 보험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해약환급금의 7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다른 대출 상품보다 큰 이자 부담(지난달 기준 최대 연 8.54%)이 단점이다. 그래서 '불황형 대출'이라 불린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약관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 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중 약관대출·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6%로 0.09%포인트 급등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해 건전성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권은 전날 약관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계약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중 가산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생명보험사 가산금리는 연 1.33~1.99% 수준이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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