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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유럽연합 EU와 이른바 '3천500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2017년 회원국인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2억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천500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룩셈부르크와 아마존 모두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이후 집행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집행부 항소를 기각하자 아마존은 "모든 관련 법을 준수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을 막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을 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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