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살펴보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내용 보신 것처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경제 전반에 위기가 커지고,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복무를 위해 BTS 멤버들이 처음 향한 곳, 신병교육대입니다.
그런데 군은 내년부터 신병교육대 3곳 해체를 시작으로 계속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군대 갈 사람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27만 명 수준인 스무 살 남성 인구는 15년 뒤에는 30% 더 줄어듭니다.
상비 병력 50만 명이 무너지며 모병제나 여성 징병 등 다양한 논의와 갈등,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는 당장 지역 경제에도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채복례/1996년부터 신교대 앞 가게 운영 : (예전엔) 현수막 걸어놓고 시계니 모자니 혁대니 필수품들 다 팔았는데 이제는 안 팔아요. 이젠 현수막도 만들어 놓고 걸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은 경제 전반의 잠재 성장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생산연령 인구 즉, 청장년층이 1% 줄어들면 GDP가 1년에 0.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GDP 감소의 가장 큰 몫은 급증한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인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2050년 우리나라 GDP는 지금보다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제성장률은 0%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40년이면 지방 대학 절반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데,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재정, 연금,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시스템 변화로 직결되는 겁니다.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이 계속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역동성 측면에서 봐도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한해 50조 원 이상 쏟아붓는 지금의 저출생 대응을 적절한지, 생산성 향상 등 제3의 길을 택할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살펴보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내용 보신 것처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경제 전반에 위기가 커지고,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