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무시간 정하면 플랫폼이 고용주"…EU, 긱노동자 보호규정 마련

법적 지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플랫폼업계는 '비용 증가' 반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긱 노동자(플랫폼을 통해 일을 얻는 임시 계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을 내놨다. 우버 등 플랫폼 업계는 규제 강화가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긱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이날 공개했다. 이 규정은 플랫폼이 긱 노동자의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 성과를 감독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긱 노동자와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간 긱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연금이나 유급 휴가, 실업·질병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이번 규정으로 긱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EU는 이번 규정으로 긱 노동자 5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니콜라스 슈미트 EU 일자리·사회권 담당 집행위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고용 관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버는 이번 규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소도시에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스페인에서 비슷한 법이 통과됐을 때도 배달 서비스 회사 딜리버루가 스페인 사업을 접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회사의 비용 전가로 인해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이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럽 내 차량 공유 서비스 단체인 무브EU는 이번 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EU 회원국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