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정 빠진 한국, 기업 역할 중요하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희망벨 '띵동'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발표자 및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흼 양금희, 김영선 의원, 정희경 머니투데이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최영희 의원. (뒷줄 왼쪽부터)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황인성 롯데백화점 기업문화팀장, 박희원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윤태열 남경엔지니어링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저출산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할 뿐 아니라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GI는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를 SGI가 분석한 결과, 15~64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00년 71.1%로 높아지며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저위값 이용 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져, 2020~2050년 중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개발이 필요하며,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국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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