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2024 북한 정세 전망
“북·러 전략협력 더 공고해질 것”
“제재 하 경제회복에는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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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주재로 13일 서울 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한반도 정세전망’. /통일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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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열리는 내년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순차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 총선을 염두에 둔 국지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3일 개최한 ‘2024 한반도 전세전망’ 세미나에서 현승수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내년 30년 만의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이 공조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현 연구위원은 내년 3월 재선이 확실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할 동기가 있다고 봤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각국 여론에 쐐기를 박는 행동에 나설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이를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역시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재영 연구위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을 지속하며 미국 견제 공동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통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감싸며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무모한 군사행동을 했다가 치르는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접경지역 군사시설을 복구하고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 “북한이 그동안 지상용 전술핵 무기 개발에 힘썼다면 내년에는 해상기반 무기 실전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 전투기 성능 개선을 위해 북·러 군사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하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 예정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겨냥한 위기 고조용 군사 도발 가능성과 강력한 대남 영향력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짜 정보와 뉴스 유포, 온라인·오프라인 동시다발 테러 감행 등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위한 대형 사건과 사고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한반도로 끌어들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한국은 이에 대응해 강력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군축론자의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을 규범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의 획기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하에서 경제회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는 2018~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러와의 연대가 북한 경제가 버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제재 이전으로 회복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12일 북한을 방문해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과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노동자 송출 등이 이뤄지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북한 대외경제상, 러 연해주 주지사 회담···“경제협조 높은 단계로”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12130716001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중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이 우려된다”며 “중국 당국에 의한 무기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연대는 북한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중·러 결속이 강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만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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