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위성정당 만드실건가요?…비례선출·선거구 획정 ‘또 지각’ [기자수첩]

“D-119”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까지 남은 날짜다. 네 달가량 앞두고 전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은 아직 기약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지각’ 선거구 획정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 뜻이 맞았을 때에는 시한 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에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전적이 있다 보니 예상했다는 것이었다. 조금의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올해 4월 10일)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 지 오래됐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총선은 선거일로부터 40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총선 후보들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지역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했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난립 우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동일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전의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후퇴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과 다수 의석의 제1당이 ‘진일보’한 안을 내놓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자기 당이 유리한 방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킬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12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11억원을 들여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건 억울하지 않을까.

정치팀 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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