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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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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②]

대체로 사실 아님

편집자 주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민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인구위기 보도로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마주하지만 그 정보가 진실인지 따로 확인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CBS노컷뉴스는 국내외 전문가 분석과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산 관련 이슈들을 종합 검증한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을 9차례에 걸쳐 기획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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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계속)

"현실부정"
"아님말고식 통계법"

올해 1월 정부가 해마다 바닥을 치는 합계출산율을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를 것이라 전제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미래 합계출산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상승 전망 근거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혼인건수 증가', '2차 에코 세대의 출산시점 도래'를 들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결혼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2차 에코 세대인 19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른다"는 것이다.

1.21명이란 수치는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당시 통계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예상했고 2024년 0.70명까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 2050년 1.21명을 기록한다는 게 통계청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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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인구추계를 담당하는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21명이라는 예측은 1945년생부터 1985년생의 완결출산율(가임기가 끝난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수)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라며 "2021년에 15세(가임연령)가 되는 게 2005년생인데 이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을지 시계열 모형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 수준이 1.2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예측대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50년 1.21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추계 방식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 가정보다는 (출산율) 회복 속도가 느려도 합계출산율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장래인구추계 방식이 한국 변화 속도 못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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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통계청이 내놓은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비교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전제로 활용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해봤다. 이 자료는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 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먼저 2011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를 살펴보면 당시 통계청은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0명으로 바닥을 치고 2017년까지 0.02명씩, 이후 2022년까지 0.01명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장래인구추계에 기록된 2022년 합계출산율 예상치는 1.37명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예상치와의 격차는 무려 0.59명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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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인구를 추계하는 방식이 한 코호트(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집합)의 '완결 출산율'를 가지고 미래 장래추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원래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합계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렇게 떨어뜨리는 예가 없고 통계식이 그런 추계 방식이 아니라서 통계청에선 장기적으로 '오른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추계 방식이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방식대로 장래인구추계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오르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고, 추계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급변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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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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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 미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예측하지 못했다. 2011년 추계 때는 물론 2016년에도 1명대 미만의 예상치는 찾아볼 수 없다.

장래인구추계에서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처음 등장한 건 2019년 때다. 사실 통계청이 0명대 합계출산율을 예측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하기 이전에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5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었다"면서 "중간에 출산율 급감 때문에 이를 반영한 특별추계가 있었는데 그게 2019년 추가적으로 특별추계 결과가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장래인구추계는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0.98명(2018년)을 공식 발표하고 약 한 달 후 통계청이 '특별 추계'로 공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는 당해 합계출산율을 0.94명으로 예측하고 2021년까지 1년마다 0.04명씩 하락할 것으로 봤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바닥을 치고 2022년 0.90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지만 이 역시 결과적으론 틀린 예측치가 됐다.

다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보통 당해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이듬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해 왔지만, 2019년은 기존 하락치보다 더 크게 2년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인구추계는 통계청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며 "2024년 이후 반등하려면 대표적으로 올해 조혼인율이 올라가야 한다. 자녀를 낳는 수 있는 나이가 일정부분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후년의 합계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혼인부터 달라진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자료를 해석하고 모으는 부서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부서는 아니다"라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 좋겠지만 통계청의 희망고문이다. 통계청 합계출산율의 대부분의 추계는 틀려왔다"고 덧붙였다.

김조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현재 저출산 관련 정책 등을 보면 (저출산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5~10년 안에 반등할 것이라는 장래인구추계도 나오는데 잘못된 추계"라며 "그게(반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하고,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가장 최근 자료인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선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합계출산율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다. 2021년 당시 통계청의 2022년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0.77명으로 실제 결과인 0.778명과 거의 일치했다.

다만 이후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대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0.73명,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치고, 2025년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반등한다. 이후 매년 0.78명→0.83명→0.87명→.0.91명→0.96명으로 증가하며 2031년부턴 1.00명대를 회복, 2032년 1.04명을 시작으로 1.09명→1.13명→1.18명→1.19명→1.20명을 기록하고 2050년 1.21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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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전경.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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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에선 이 정도 오차가 생길까. 로랑 툴르몽(La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책임연구원은 "프랑스는 1975년부터 여성 한명 당 1.9~2.0명 정도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예측치와 실제 출산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출산율의 경우 예측이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랑스도 2023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프랑스가 사회·문화적인 면까지 감안해 인구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혼인율을 출산율과 중요하게 연결시키지 않는다. 감안하는 부분은 주거문제, 교육 정책,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정책"이라며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에선 62%의 출생이 결혼 외에서 발생한다.



'2050년 1.21명' 가능할까?…"불가능" 의견 대다수

통계청이 예측한 '2050년 1.21명'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계출산율 1.21명이란 수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안타깝지만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장밋빛 견해라고 할 수 있다""현재 한국은 사망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출산율이 크게 하강하는 제2차 인구변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등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의 지속적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 출산 증가의 근거는 아마도 청년세대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청년들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돼 출산율 반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1.21명까지 반등한다는 근거가 없다. 통계로 인한 흐름이 있어 나름대로 만들었겠지만 그 변수들이 통계청에서 예측한 것처럼 적중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 변수들이 작동하려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혼출산율 2%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출산의 전제조건은 혼인"이라며 "비혼출산을 포용할만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혼이 증가하고 있으니 출산율이 올라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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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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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거에 초저출산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학계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등의 '최저 출산율의 종말?(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연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초저출산은 그리 길지않게 지속되어 한 번의 일화로 끝나는 경향을 보인다.

초저출산을 들여다보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인구의 출산 행위 변화를 의미하는 퀀텀효과, 즉 출생 자녀수를 초저출산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행동을 반영하기보다는 템포효과, 즉 출생 자녀수는 훨씬 크지만 자녀 출생을 미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루어왔던 자녀 출산이 다시 재개되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50년 1.21명 달성은 힘들어도 합계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통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 자료의 추세를 연장하는 걸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사용한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출산 시기가 딜레이가 돼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 출산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아이도 적게 낳고 있다. 이제 평균 출산 연령의 상승이라는 게 어느 정도 끝에 다 달았다라는 의미"라며 "더 늦게 낳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추계는 지금 추세가 계속됐을 때, 템포 효과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계 출산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모형에서 나온 결과가 1.21명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계 교수도 "출산 지연이 어느 정도 끝물에 다다랐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반등을 할 거 같다"면서도 "통계청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가 느릴 것 같다. 1.2명까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수치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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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중심가에서 아이와 함께 걷는 아빠. 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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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임영일 통계청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가 되면 이에 대한 반등이 있다"며 "불과 20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인구 폭발 (이슈가) 있었지 않나.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건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다"며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을 젊은 층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혼인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가치가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젊은 층의 혼인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반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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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m.nocutnews.co.kr/story/s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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