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와의 전쟁'…5등급 차량 운행 전면 금지

행안부 계절관리제 시행…서울 등 지자체들 총력 대응

2부제 기업 교통유발금 감면…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자료사진) 2023.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엘니뇨 등 영향으로 올겨울 예년보다 미세먼지 공습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등이 계절관리제 등을 실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행안부는 우선 계절관리제 기간에 총괄점검 TF 지자체반을 운영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를 보급하는 한편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서울시 역시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우선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들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으며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서울 자치구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병행된다. 강북구는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비디오 등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공회전을 단속한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 등도 점검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6060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주행거리의 50%(1694㎞)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가구에게는 에코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노출 저감을 위해 고압살수차 4대, 분진흡입차 4대, 노면청소차 5대를 투입해 한천로‧도봉로‧인수봉로 등 도로를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송파구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4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수송 분야 중점 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점수 제공 등이다. 해당 기간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공회전 제한구역 115개소와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사업장 분야는 TF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8곳을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엘니뇨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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