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꽃놀이패' 속셈 안숨겼다…쌍특검 휘두르는 野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총선 승리를 겨냥한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빠르게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관련)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회의서 “28일 본회의에 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뒤 당 전체가 달려드는 모습이다.

①특검법 정말 필요했나

국민의힘에선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정략적인 목적이 깔렸다고 공격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이라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명백한 김건희 사건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서은숙 최고위원)이란 논리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법’이 모두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만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쌍특검법이 지난 4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이 오는 22일이면 국회법상 상임위·본회의 등의 숙려기간을 모두 채우는 만큼, 절차적인 문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②‘독주 프레임’ 덧씌우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간 민주당에 제기돼 온 ‘독주 프레임’을 윤 대통령에게 덧씌울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늘 그렇듯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은 기대난망으로 폭망할 것”(정청래 최고위원)이란 전망이 대표적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은 ‘민주당 강행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 뒤 무산’ 절차를 따랐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강행 독주’ 비판을 받았지만,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로 ‘거부권 피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7~8일·국민일보 의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점은 민주당에겐 호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③외통수인가, 자충수인가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앞두고 4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을 거부하면 ‘영부인 방탄’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면 ‘영부인 사법리스크’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외통수라는 시각이다. 이는 지난 4월 쌍특검법을 추진할 때부터 의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둘 다 받든, 하나만 받든, 둘 다 거부하든 우리는 땡큐(Thank you)다. 총선은 이걸로만 치러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끼워 넣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 지나고 보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은)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새로 나온 혐의가 없다.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높으니 그 여론에 영합하려 (특검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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