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성형 AI 규제 논쟁

[AI리포터]

AI 규제안 마련에 미국 의회가 앞장서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영국의 생성형 AI 안전 서밋 개최, 유럽연합(EU)의 엄격한 규제 마련 노력 등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엇갈리는 논쟁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3월 기술 업계 저명인사 1100명이 생성형 AI 개발에 대한 6개월 유예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생성형 AI의 발전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반대론자들은 생성형 AI 규제가 혁신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생성형 AI의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벤처 투자가 마크 안드레센은 선언문을 통해 "규제 기관이 진보의 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살인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안드레센 투자가뿐만 아니라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부유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규제 준수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생성형 AI가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렇듯 생성형 AI 규제에 대한 논쟁은 생성형 AI의 발전 가속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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