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파업에 ‘대체인력’ 지원 관여

서사원 어린이집 파업에 ‘대체인력’ 지원

市·서사원 “공공돌봄 공백 막기 위해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국회 앞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달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공공어린이집 교사 파업 당시 서울시가 ‘대체인력’ 투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사원 노조는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공공돌봄 보육공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사원은 보육교사 파업을 앞둔 지난 10월25일 서울시에 ‘어린이집 대체 보육 교사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사원의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다시 내부 공문을 통해 담당 부서에 “보육서비스 유지를 위한 자치구 관리·감독 및 서사원과의 원활한 협의·협조를 요청한다”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인력 지원 등(을 협조해달라)”이라고 했다.

서사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시의회의 공공어린이집 위수탁 종료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4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사원 어린이집에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 중복업무가 많은 등 효율이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혁신계획’을 통해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는 공공어린이집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돌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후퇴할 수 있다고 봤다. 노조는 서사원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가 내부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 공공어린이집 파업 관련 대체인력 지원을 논의한 공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서울시가 서사원의 대체인력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자치구는 서사원 어린이집으로 인력을 보냈다. 서사원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 6곳 중 서대문구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은평구 응암행복어린이집, 강동구 강동든든어린이집에 대체인력이 지원됐다. 정확한 대체인력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서사원지부는 지난달 8일 대체인력 지원 정황을 파악하고 서사원 측을 노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동청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서사원은 노조와 제대로 된 노동권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꾀했다”며 “서울시도 공공기관인 서사원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확보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서사원은 대체인력 지원이 공공돌봄의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은 서사원이 하는 것인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서사원 관계자는 “보육공백이 길어질수록 보호자나 학부모들의 일상생활에도 생기는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사원지부의 ‘노조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아직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공공운수노조가 청구한 서사원 공공돌봄 관련 시민공청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1.3%가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주체는 공공부문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서울시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여론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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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91.3% ‘공공돌봄’ 필요성에 공감···서사원 노조 “공공 서비스 운영 지속” 촉구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120716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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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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