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생성형 AI 등 플랫폼 환경 급변, 플랫폼 자율 규제 고도화 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세정기자 sjpark@]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으로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는 데 힘을 싣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스튜디오(서울 강남구)에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에서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과 정부의 관련 지원,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논의체다. 특히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는 올해 생성형 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 등을 분석해왔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선 우선 GPT-4 등 생성형 AI의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AI 발전이 산업, 고용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보완성을 유지할 것 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사점 등을 도출했다.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또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에 합의하면서, 국내도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외에도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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