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석면 제거·내진 성능 확보' 언제쯤?

핵심요약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2026년 샌드위치 패널·드라이비트 마감재 제거…2027년 석면 제거
2028년 조리실 환기설비 설비 개선…2029년 내진성능 확보

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육부가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 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했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원을 투입하는 등 2033년까지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은 전체의 23.3%인 7770동에 이른다.

학교시설 위험요인 해소에도 5년간 4조 806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화재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

또 2028년까지 조리실 환기설비 설비 개선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간 200개교에 1조 8999억원을 투입해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내년에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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