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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이재명·조국·송영길 그리고…다시 불붙는 야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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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속도
'울산시장 선거' 조국·임종석 재수사 검토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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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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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으로 주춤했던 검찰의 야권 수사가 다시 불붙었다.이재명 대표 수사팀은 경기도 압수수색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1심 법원이 남욱 변호사의 자금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인정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도 수사 8개월 만에 정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지난 4~5일 경기도청 등에서 확보한 압수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 관련 부서는 물론 법인카드를 결제한 상점에 이르기까지 10여곳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돼 분석할 자료가 작지않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담당 직원들과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경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원지검이 쥐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도 주목거리다. 애초 보완수사를 통해 이 대표 사전구속영장을 연내 재청구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전 2차장 검사가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차질이 불가피했지만 안병수 2차장 검사 직무대리가 임명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유죄 판결도 수사 확대로 이어질 모양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6억7000만원을 불법 자금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이 필요해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이 집중 반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도 파급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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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윗선'들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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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은 칼 끝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정보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한 혐의다.

2020년 1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듬해 국민의힘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들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대검찰청도 서울고검에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 거론된 임종석 전 실장보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별개로 1심 판결문과 예전 수사 기록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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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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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절정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 전 대표을 추가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을 무더기로 부를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의원 21명 명단을 재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워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부른 것"이라며 "유력 정치인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 막바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추가로 얻을 건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명백할 경우 영장청구 단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이 담당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수사는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뒀다. 언론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사팀은 "대선 전 여론조작이 초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 수사에서 야당 인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문 정부 주요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은 10월 5일 통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7일에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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