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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용인시 내년 예산안 복지‧교육·문화 121억원 집중 삭감…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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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 3조2377억여 원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지난 7일 용인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74억여 원이 대폭 삭감됐다.

뉴스핌

용인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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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화·체육·교육 등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121억여 원이 삭감되면서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회 각 상임위는 시가 제출한 본예산을 심의해 총 60건, 17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주로 교육과 복지 관련 분야다. 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는 총 42건의 사업에 대해 121억 6200만원을 삭감했다.

시가 제출한 예산 중 121억여 원을 삭감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시 집행부는 물론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 분야 예산 56억3134만원 삭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이 20억680만원으로 삭감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시가 제출한 예산 100억3431만원의 20%에 해당한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낡은 승강기나 냉난방시설, 창호와 교실 바닥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34개교에 용인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54억 가운데 10억을 삭감했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매칭 사업인 만큼 총 20억 원이 증발하면서 풍천초와 신봉중, 남사중, 신촌중, 나곡초, 어정초, 용인외대부고 등 7개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개방 활성화 사업은 6000만원 전액과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던 방과 후 과정 교재교구비도 절반인 8448만원이 줄어들었다.

◆사회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용인시 복지 정책 적신호

장애인가상현실 체험센터 운영 예산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3억원의 예산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예산은 순수하게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운영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은 진행할 수 없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향후 추가 설립이 예정된 '체력인증센터'의 설립, 경기남부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스키이캠프 교실 개최 지원 3000만 원, 100만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 예산 5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또 용인시체육회 지원 5억 원, 시축구센터 운영 6억6000여 만원, 읍면동체육회 지원 57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4500만 원, 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이 각각 삭감됐다.

문화예술 쪽 예산 중에는 매년 개최한 시민연등축제 5000만 원과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 예산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원로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000 만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500만 원도 완전히 사라졌다.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일부 사업들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노인 복지 정책도 난관에 부딪혔다.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 예산 3억 5600만원 중 1억9400만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동시에 냉‧난방비로도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폭염과 한파 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억1500만원이 편성된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예산과 3개 구에서 각각 편성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 총 7억3584만원도 전액 없어져 지역 사회 일선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카드 구입 예산 4920만원도 잘려나갔다.

◆산하기관 3곳 출연금 20% 삭감…운영 마비 위기

(재)청소년미래재단과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축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이 20%씩 삭감됐다.

청소년미래재단은 내년 인건비만 82억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상임위가 의결한 출연금은 80억2700만원에 불과해 인건비에도 부족한 상태다.

또 용인시축구센터도 인건비 예산만 21억9500만원인데, 상임위가 정한 출연금 예산은 26억6400만원에 불과해 일반 사업을 진행할 여유가 거의 없다.

용인문화재단은 내년 6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개최하고 7월부터 대대적인 시설 확장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출연금 예산안은 직전 회계연도와 같은 190억원만 세웠는데 38억 여원이 삭감돼 152억 여원으로 줄었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 큰 폭의 예산이 삭감돼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음 주 예결위에서 추가 보충 설명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보육의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보고 부디 이성적으로 새해 예산을 복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복원되어 최종 15일 본회의에서 통과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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