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사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환영"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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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가칭)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담당해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고,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폭전담조사관의 도입은 빠른 대처와 정확한 조사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종종 숨기기 쉬운 문제로 여겨져,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의 허술한 지점을 이용하고, 조사의 지연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폭전담조사관의 존재로 조사 절차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학폭전담조사관의 중립적인 입장은 객관적인 조사를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학폭전담조사관은 학교 내부의 각종 관계와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며 “학폭전담조사관의 도입은 학폭 예방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교사노조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증원된다면 학폭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학폭 문제에 대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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