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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대상자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습니다.
오늘(7일) 발표는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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