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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사설] 선거구 획정·선거제, 여야 당리당략 접고 협상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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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북 1석 줄어든 초안 나와

민주당 “여당에 편파적, 수용불가”

‘비례제’도 이해관계 엇갈려 난항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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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그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는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온 것이다.

선거구획정안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일 뿐이다. 여야는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을 통해 지역구를 쪼개거나 붙이게 된다. 그러나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1대 총선 때도 선거 40일 전에서야 마무리됐다.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서 이뤄졌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오는 12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예비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그들의 피선거권이 그만큼 침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인지도가 예비후보들에 비해 높은 현역의원들 입장에선 답답할 게 없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결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례대표제 협상도 산 넘어 산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만 민주당이 병립형과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협상에 의욕을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제 합의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총선에서 선거제만큼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도 없다.

그렇지만 선거구획정과 선거제 확정이 늦어질수록 나랏일을 할 제대로 된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볼 시간이 줄어드는 폐단을 낳게 된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접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놓고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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