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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하락 시장도, 부동산 정책 지휘자도 ‘MB 정부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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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내정자 잇단 규제완화 예고

“지금은 다운턴 기간 겨울옷 준비해야”…규제완화 재확인
박, MB 때 주택토지실장 맡아 감세 조치…부양책 가능성

경향신문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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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잇따라 추가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집값이 하락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총괄했다. 코로나19 전후 폭등한 집값이 최근 하향 조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그때처럼 박 내정자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내정자는 6일 “지금은 다운턴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옷을 빨리 꺼내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입장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전날 발언을 확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거래가 끊겼다. 2008년 각종 감세 조치와 더불어 투기지역(강남 제외)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시기 박 내정자는 국토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2010~2013)을 맡았다. 그의 지휘 아래 2011년 취득세 감면, 2012년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등 완화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됐다.

2023년 부동산시장은 MB 정부 때와 흡사하다. 올해 윤 정부는 전방위적 규제완화를 담은 ‘1·3대책’을 발표하고 보유세 감세를 했지만 시장은 경색된 상태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가파르게 오른 강남구에서도 최근 두 달 사이 2억~5억원이 하락한 아파트 거래가 나왔다.

박 내정자는 201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은) 물가 상승률이나 GDP(국내총생산) 상승률만큼 오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박 내정자는 2023년 집값이 3~4% 오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가=적정 집값’은 현시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공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 통화량(M2)이 MB 정부 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폭등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쳐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원리금을 지불하며 일상적 삶을 살 수 있느냐가 현시점에서 집값 적정 수준을 따질 때 유효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2분기 기준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021년 0.5%, 2022년 -0.9%, 2023년 -0.7%이다. 반면 집값은 2021년 전년 대비 14.1%로 급등한 뒤 2022년 -7.56%로 하락했고, 올해 말 0.5% 상승이 예상된다. 아직은 인위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저지하기보다 거품을 뺄 시기라는 의미다.

박 내정자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시사했지만 정부가 내놓을 만한 카드는 마땅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남아 있는 건 양도세인데, MB 때도 양도세 폐지가 시장의 대세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MB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2013년 말까지 시장 침체는 계속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시장에 있는 데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1.4%로 바닥을 찍고 내년 소폭 상승하면 그에 연동된 주택가격 상승분이 발생할 것”이라며 “추가적 규제완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MB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확충 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역적자, 고금리, 고물가, 실질소득 감소까지 더해져 규제완화를 해도 민간이 공급에 나설 수가 없다”며 “공공부문의 선제적 공급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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