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은 국가 재앙…‘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3분기)을 소개하고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전담사,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돌봄센터와 학교 그 어디든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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