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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월)

조희대 “국민 요구 헤아려보면, 사법부 존재 이유는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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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 정치 편향 판결, 코드 인사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특히 재판 지연은 김명수 법원이 남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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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 1심이 1년 5개월 걸렸고, 조국 전 법무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냥 있고,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혐의로) 3년 9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김명수 법원의) 재판 지연에 따른 혜택은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런 재판을 보면서 ‘법원이 특정 정부나 정당 편을 드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이 “특히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재판 지연이 국민에게 정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동감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해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 관리하겠다”면서 “현재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6년간 법원에서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김명수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후보자가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당사자가 낙담하며 승복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김 전 대법원장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아들 내외의 공관 거주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온갖 구설과 의혹의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전임 대법원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 수색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의원이 “법원이 압수 수색 영장을 거의 100% 발부해주면서 ‘영장 자동판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진성준 의원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열네 번째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압수 수색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로 대법원장 공석은 72일째다.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찬성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국회 인준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조계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중진 의원도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니 크게 무리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적 가치관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판사는 어느 정도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도 반대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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