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다 지켜야 하나” 홍익표, 이재명의 위성정당 방지 약속 번복 시사

“대선 때 3선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지킬 건가”

“김대중도 정계은퇴 선언 번복, 그게 정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총선도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통한 꼼수 의석 확보’가 가능한 선거 제도로 치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그러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그거 다 지킬 건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다.

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이후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서도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이용한 의석 확보가 가능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2016년 총선까지 운영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그렇게 해(약속을 깨) 왔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은퇴했다가 정계 복귀 다시 했다. 약속을 지키는 걸 제1의 가치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당내에서 잘 화합하고 서로 대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쟁할 수 있지만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저는 좀 큰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덕목을 함께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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