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돌봄의 국가책임제 반드시 실현…내일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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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시행의)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프로그램 운영(문제),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라며 "정부는 초등돌봄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고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고작 전체 초등학교 8%만 시범운영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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