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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윤희영의 News English] 美 트럼프 재집권하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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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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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win reelection) 첫 임기 때(during his first term)와 같은 북한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연하지는(rekindle his ‘bromance’ with Kim) 못할 것이며, 세 가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자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인 스콧 스나이더 박사는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에 예측 불가능한 접근(unpredictable approach)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부활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긴장을 새삼 촉발할(spark renewed tensions) 것으로 추정하기 쉽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while in office) 정치적 유연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value political flexibility) 즉각적인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인 바 있다.

첫 임기 때와 다른 세 가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현 대통령은 확대 일로의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정책(deterrence against its ever-expanding threat)을 종용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북 대화 채널 복원 노력에 반대하며 중개인 역할을 꺼리고(be loath to act as an intermediary) 치어리더 노릇을 마다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관계 회복 비용을 늘리게(raise the costs of rapprochement) 된다.

둘째, 더 많은 러시아 후원과 중국 지원을 얻게 된 김정은이 더 이상 트럼프와 엮일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수모를 당한(be humiliated by the failure of the summit) 김정은 입장에선 북한의 확대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트럼프에게 우위를 확보해야겠다는(gain his upper hand over Trump)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호가(呼價·asking price)를 높이다가 서로 ‘노망난 늙은이(Dotard)’ ‘로켓맨(Rocket Man)’이라는 막말을 주고받던 긴장 관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셋째, 한국이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려고 할(seek nuclear parity)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데다, 트럼프가 과거에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은 남북 안보 역학을 극적으로 변형시키고(dramatically transform the security dynamic), 미국의 방위 공약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in an unprecedented fashion) 뒤흔들 수 있다.

미·중 경쟁 확대로 인한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geopolitical circumstances)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게(generate unpredictable outcomes) 될 것이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foreign policy)은 과거 전례와 상관없이(regardless of past precedent) 정치적 이득을 주는 당장의 사안들에 집중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성향(transactional tendency)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at-would-second-trump-administration-mean-north-korea-207564

[윤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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