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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금)

野 “쌍특검, 8일 상정 안되면 12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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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등 국조도 추진

감액 예산안 통과시킬수도 있어”

與 “탄핵 이어 특검으로 정쟁 유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특검으로 정쟁을 유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8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등 3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건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도 준비를 해놨다. 그것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의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 상정 추진에 대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라며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예산 국회도 마무리 안 됐는데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 총액을 늘리자고 요구하지만 증액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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