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의혹 등 국조도 추진
감액 예산안 통과시킬수도 있어”
與 “탄핵 이어 특검으로 정쟁 유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8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이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그동안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등 3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건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도 준비를 해놨다. 그것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의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 상정 추진에 대해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라며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예산 국회도 마무리 안 됐는데 자꾸 정쟁하겠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민생은 누가 챙기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 총액을 늘리자고 요구하지만 증액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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