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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월)

"애 안낳으면 세금 더 걷자" 출산율 붕괴에 제안 나온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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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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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떨어진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출산율 제고 방안에 대해 "(구)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 급감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야 폐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0.7명인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수치지만, 러시아에서는 비상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124만5000명으로 1999년(121만5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낙태 금지까지 입법화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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