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별 쏠림, 판결에 영향…비법조인도 필요” 응답 다수

참여연대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입구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한수빈 기자

‘여성 늘려야 하나’ 질문에
20대 여성 68%가 긍정
30대 남성 30%만 공감

대법원 구성 다양화 위해
“진보·보수 비율 맞춰야”
응답자 33%로 가장 많아

“외견상으로 공정해 보여야
판결도 사회적 신뢰 얻어”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법관 구성이 특정 학교·경력·이념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20대 여성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은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인 대법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역대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 법관 경력을 가진 50·6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임명한 3명의 대법관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이다. 윤 대통령이 여성인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임명해 4명이던 여성 대법관은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달 말 퇴임하는 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이 임명되지 않으면 여성 대법관은 2명으로 줄어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법관 다수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0%는 ‘관점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특정 학교 출신이 편중돼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대법관의 개인적 특성이 그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25.3%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명문대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 17.4%는 ‘출신 학교 분포는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대법관에 법관 경력이 꼭 필요한지를 두고도 응답자의 58.2%는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들 중에서만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28.9%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대법관 다양화에 대해서도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44.5%는 비법관 경력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41.3%)는 답변보다 높은 비율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대법관 다양화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정 학교 편중에 반대(74.2%)하고, 여성 대법관 증원(56.2%)과 비법관 배분(67.8%)이 필요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대법관 성별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보다 여성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현재보다 남성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7.8%는 ‘성별 구성은 상관없다’, 21.0%는 ‘현재 남녀 비율이 적절하다’고 했다.

대법관 성별 다양화에 대한 시각 차이는 20·30대 여성·남성 응답자군에서 두드러졌다. 20대 여성 응답자군의 68.6%가 ‘현재보다 여성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군이었다. 30대 여성 응답자군도 절반 이상(50.7%)이 여성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20대 남성 응답자군은 45.1%가 여성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성별 구성은 상관없다는 답변도 30.1%였다. 30대 남성 응답자군의 경우 30.2%만 여성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전 연령대 남성 응답자군 중 여성 대법관 증원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33.2%)가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비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과 언론이 대법관 구성을 진보·보수라는 프리즘으로 조명하거나 특정 성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비토(거부)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념적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응답자의 22.3%는 ‘서울대 등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19.5%는 ‘검사나 판사가 아닌 다른 사회적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12.6%는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대 여성 응답자군은 유일하게 1순위 대안으로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법관 증원(29.8%)을 뽑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권력감시1팀 팀장은 “판결은 공정할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력과 출신의 대법관들이 상호 이견과 토론을 거쳐 최종적 판결을 할 때 시민 일반의 신뢰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이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만을 연이어 지명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