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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토)

尹 2기 경제팀, 기재부 출신 ‘삼두마차’…‘1%대 성장률 탈출’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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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경제수석, 경제수석→부총리…농식품·해수부 차관, 모두 외부 출신

헤럴드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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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2기 경제라인의 퍼즐이 거의 완성됐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부총리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사들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과 경제팀 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정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부총리와 경제수석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임명돼 경제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후보자-박 경제수석, 朴정부 때 기재부 ‘한솥밥’=최 부총리 후보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이른바 '경제라인의 실세'로 꼽힌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재정건전화 등 지난 정부와 차별화되는 경제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에서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임명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과의 소통도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수석은 대표적인 기재부 예산라인이다.

특히 최 내정자와 박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윤 정부 2기 경제라인은 기재부의 정통 정책·예산·금융 라인이 이끄는 삼두마차 체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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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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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장·차관 모두 학계 출신인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수장이 된다.

또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해양과학기술 실용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강 후보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인연도 깊다는 평이다.

앞서 임명된 한훈 농식품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두 부처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다. 이로인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1%대 성장률 탈출’ 최대 과제=윤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 1%대로 떨어진 성장률의 회복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한 뒤 내년에는 2.4%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추는 등 내년 성장세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누적된 물가 인상 압력,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은 성장률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지난 달까지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내수는 오히려 침체하는 모습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더해 감세 정책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재정 건전화를 강조해온 만큼 효율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재정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수장에게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평가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은행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로 예측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십수년간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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