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일 고금리·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수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고, 80%까지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동산 가계대출인데, 조정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도록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기준 100.2%로 세계 주요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향해 '가계대출 관리'를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지만 가계부채는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3856억원으로, 지난 10월 말보다 4조3737억원 증가하며 올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6조2223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958억원 증가했다. 10월에 이어 올해 최대 증가폭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2234억원 감소한 107조7191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수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그대로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 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금통위원으로서 소회를 밝히며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다섯 번 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만 했다"며 "물가가 안정됐으면 금리를 내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동결만 하다 가니까(아쉽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금리로 힘든 서민이 많고 농산물 등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많이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헌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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