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전 별안간 사표, 민주당 ‘멘붕’…야당 허찌른 이동관, 왜?

예상 밖 초강수...방통위 공백 방지 목적
윤대통령 사표 수리 후 방통위 재구성 수순
탄핵소추 대상 돌연 사라져 야당 머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아침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표를 수리했고 탄핵 대상자가 사라져 야당의 카드는 무용지물이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상황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해 중요 안건까지 의결하고, 팩트체크를 내세워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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