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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용혜인 "민주당과 각 세울 것, 지금까지도 충분히 비판"[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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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책연대하면 위성정당? 논리적 비약

개혁연합신당, 정의당-녹색당 연합과는 달라

병립형 회귀? 탄핵 세력 정치적 복귀 승인

이준석 신당은 보수 확장, 尹정권 재창출 연결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일>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신호탄을 먼저 쏘아올린 곳은 작은 정당들, 군소 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일종의 선거연합인 개혁연합신당을 최근 제안했는데요. 자세한 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준일> 의원님 아까 전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스몰토크로 의원님의 하얀 머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흰머리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 용혜인> 임기 시작하고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게 좀 있는데요. 그런데 아기 낳으면서 염색을 못하기 시작했다가 그 뒤로 계속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격렬한 의정 활동 때문입니다'라고 간단하게.

◆ 용혜인> 격렬한 의정 활동 때문입니다.

◇ 김준일> 국회가 복장이 터져서 흰머리가 늘었느냐.

◆ 용혜인> 실제로 저희 보좌진들도 막 없던 흰머리가 막 생기고요. 지금 군대 갔다가 복귀한 저희 보좌진 한 명도 두 달 만에 지금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 진중권>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 김준일> (웃음)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 30대 지금 초반 의원님한테.

◆ 진중권> 아니, 그때부터 나와요. 40대에 노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 김준일> 저는 흰머리가 안 나요, 그냥 유전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숱도 많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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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연합신당 추진 의사를 용혜인 의원님이 지난주에 밝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어떤 정파하고 손을 잡겠다는 건지, 취지는 뭔지 이런 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 용혜인> 저희 기본소득당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라는 질문을 진짜 약간 과장 조금 보태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만큼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현실을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사실 의석 한 석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기본소득당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그냥 잘 준비해서 '지역구 하나, 비례선거' 이렇게 해서 우리들끼리 그냥 잘 치르는 선거를 준비할 거냐? 이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기본소득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고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그런 압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안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부동층이 가장 큰 선거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층이 내용 없는 제3지대, 그리고 특히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서 보수 정치 세력의 확장으로 귀결되는 데에 많이 흡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준석 신당을 포함한 3자 구도로 치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연합을 만들어서 4자 구도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민주 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만들어야 다음 대선에서도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알아서 선거를 잘 치르는 것보다는 전체의 큰 개혁 과제들을 이끌어내고 또 개혁 세력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뭐가 개혁이죠?

◆ 용혜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정치 세력들이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거대정당들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는 진보 정당의 전성기 때가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때일 텐데요. 무상급식은 그냥 '몇천억 들여서 애기들 밥 먹이자'라는 정책 하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진보 정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거고 그것이 무상급식이라는 구체적인 아젠다로 제시가 됐던 거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던 건데 사실 진보 정치가 그런 국가의 큰 그림에 대해 잃어버린 지 오래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그런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리는 건 녹색전환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 이 3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정치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충실히 제안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위기를 봉합하고 생색내는 데에 그쳤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리는 건 국가가 이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하고 이 공공투자로 발생한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동의하는 여러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과 함께 열어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혁 과제를 추동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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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합신당 추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0 hama@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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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략 한 70~75% 국민 말고 나머지 30%의 정치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가 없이 70~75가 전체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이 정당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례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지를 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70~75%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양당이 싫다고 말하는 30%가 지지하는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차별점에 있어서.

◆ 용혜인> 그러니까 제3지대 논의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75% 외에 25%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새로운 정치세력이야'라고 깃발 꽂으면 모이는 그런 지대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지대 혹은 그 부동층이라고 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개혁과제를 가지고 조직해내는 것이 필요한 거고 지금의 제3지대의 여러 논의들이 마치 그냥 존재하는 제3지대가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깃발만 꽂으면 그 제3지대가 새로운 제3의 정당으로 등장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라는 논의가 올해 초부터 시작돼서 쭉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렇다 할 파급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는, 기존의 보수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신당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기존의 야권이 윤석열 정부랑 효과적으로 혹은 제대로 내용을 갖고 못 싸웠다, 그렇다면 보수 정당에서 내부에서 떨어져나온 사람이 더 신선해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효과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 신당이 눈덩이를 굴려가고 있는.

◆ 진중권> 제가 질문을 바꿔볼 것 같아요.

◆ 용혜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진중권> 아니, 왜냐하면 원래 질문에서 답변의 취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 김준일> 일단 용혜인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짧게 하시고 하시죠.

◆ 용혜인> 그래서 제3지대가 그냥 '누가 누가 만나면 호남에서 몇 석, 수도권에서 30석'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의 과제와 내용들을 갖고 구성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협약식을 맺었어요,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3지대 연합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세력보다 가장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이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실체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기본소득하고 열린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제가 이 사람들 성향을 알거든요. 한쪽은 뭐냐 민주당보다 더 극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말이 정의당이지 사실은 민주당 지지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거기로 가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만들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민주당에서 굳이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름 바꾸겠지, 자매정당이니. 이렇게 됐을 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 개혁을 후퇴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재현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정당에서 만약에 대선 때 독자 후보 낼 겁니까? 독자 후보 낼 겁니까? 공언하시겠습니까?

◆ 용혜인> 후보 나와서 개혁연합신당.

◆ 진중권> 그런 걸 갖다 공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이 민주당이 잘못하면 비판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 용혜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진중권>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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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을 찾은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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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정당들이 대체적으로 좀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2중대, 비례를 위해서 급조된 민주당 2중대 성격이 아니냐. 예전에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라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소위 말해서 더 센 민주당 이런 게 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 용혜인> 진중권 교수님이 일단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성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까?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을 하려면 위성정당인 이유를 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책연대하면 위성정당인가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면 기존의 정의당은 그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는지.

그러면 양당의 거대 양당이 아주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체제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제3세력이라는 것은 절대 등장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3정당이 등장한다면 당연히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어느 쪽과 함께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누군가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한다면 저는 그냥 극단적인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도 민주당이 못할 때마다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299:1로 표결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비판 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보편복지를 포기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때 표결 반대하고 그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앞에 발언대 나가서 발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오로지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친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민망해지니까 최근에는 자매정당이라는 이야기로 슬쩍 트는 건데요. 친민주당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불명확하고요.

◆ 진중권> 아니, 밖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매정당이라고.

◆ 용혜인> 위성정당이나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전에도 정의당 같은 경우 아까 위성정당으로 거의 규정을 하다시피 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데스노트가 있어서 양당 사이에서 먹혔을 때 데스노트가 하나의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용혜인 의원의 출신이라는 위성정당이라든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대선 때 몰아주는 것하고 실제로는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에게 갈 수 있는 그 비례대표 표마저도 민주당 쪽으로 가져갈.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거 염두에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 용혜인>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가운데서의 캐스팅보트를 쥐는 정치와는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캐스팅보트를 중간에서 쥘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으로 전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당과 2당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의 발언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치는 저는 정치의 발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말이죠. 정의당이 사실은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거기 가신 분들이에요.

◆ 용혜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김준일> 그러니까 참여계 출신, 사회민주당에서.

◆ 진중권>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뻔히 아는데.

◇ 김준일>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대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녹색전환, 기술혁신, 국민통합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녹색전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녹색당이 있잖아요.

◆ 진중권> 아니, 정의당에서도 표방하고 있고요.

◇ 김준일> 정의당에서 표방하고 있고…

◆ 진중권> 혁신은 '안철수표'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 김준일>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 용혜인> 죄송한데 녹색이든 혁신이든 그 가치가 특정한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 김준일> 여기에서 독점한다라는 게 아니라.

◆ 용혜인> 진중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브랜드화하기에는 좀 카피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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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표, 22대 총선 계획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4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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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녹색전환도 말씀하셨으니까 녹색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가능성. 다른 당하고의 연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딱 3군데만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용혜인> 당연히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제안드린 연대연합의 원칙과 방향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각 정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연락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속도감 있게 눈덩이를 굴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주일 동안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화답을 했었고 그리고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지식인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대전환 포럼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정책 간담회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이 본격화된 만큼 본격적으로 연합의 크기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정의당, 녹색당뿐만 아니라 개혁연합신당이 밝힌 구체적인 개혁의 정치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늘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연대연합이 추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임무를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 녹색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연대연합은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혁연합신당이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연합정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여 가지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합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30여 가지의 입법 과제들이 논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인 미래로 국민들께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연합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기존에 없던 연합의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험한 길이죠.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 김준일> 이거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을 여쭤볼게요. 정의당에서 지금 연합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진보당이나 녹색당하고 연합을 하는데 새로 당명을 바꿔서 만들고 그분들이 탈당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비례 1, 2번을 받고 당선이 되면 각자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꼼수 아니냐?'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연합정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개혁연합신당 같은 경우에 당을 만들면 당이 다 하나가 돼서 창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당이 하듯이 각자 당에서 다 만들어서 이 당에서 선거를 치르고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 용혜인> 그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최소한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기존의 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의 연합정치를 열게 만드는 제도적 개선을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법안을 발의하는 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안, 연합정치의 폭을 열겠다라고 하는 법안의 공동발의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하고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나중에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새롭게 창당하는 방식이나 이것들은 저희가 개혁연합신당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다만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플랫폼 정당이기 때문에 각 정당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이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준의 선거에서의 성과를 만들자라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선거 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패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재 제도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의총이 열리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 있겠냐?'라고 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 같은 발언을 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용혜인 의원은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은.

◆ 용혜인>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저는 분명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선거 제도 논의가 진전이 될 때마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정의당, 진보당을 비롯한 원내에 있는 다른 소수정당들과 또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의원과 함께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20대 국회가 탄핵을 당했던 바로 그 정당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이 동의해서 만들어낸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당했던 세력의 정치적 복권을 승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에서 추진했던 공론조사결과라거나 아니면 지금의 시민사회나 다양한 정당들의 의견들, 원로들의 의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조사의 결과도 '의석수를 확대하고 연동형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금 양당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민의를 거스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도 '게임의 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사실 선거 제도가 게임의 룰이라는 의견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게임의 룰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의석수와 국민의 표 사이의 간극을 표에 맞게 국민의 뜻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고자 만들었던 제도 아니었습니까?

◇ 김준일> 알겠습니다.

◆ 용혜인> 그러니까 소수정당 좋으라고 연동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연동형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위성정당에 대한 공포를 자꾸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설득과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문제는 정치적인 모색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제도를 바로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앞에 이준석 신당을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로 조금 불편하게 여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4자 구도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 국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그리고 개혁연합신당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거가 각이 서는 겁니까? 이준석 신당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용혜인> 일단 이준석 신당이 2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도 '보수세력의 확장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신당의 존재 혹은 본인의 여당 내에서의 비판하는 역할이 뭔가 새로운 진보와 보수가 아닌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는 분명히 보수 세력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준석 신당이 제3지대를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고 할까요. 제3지대를 완전히 상징성을 가져가버렸을 때 그것의 결과는 분명히 보수 세력의 확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 이준석 신당이 아닌 분명한 개혁의 아젠다들을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제가 제3지대 기존 논의를 비판해 왔던 맥락인데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조정훈 의원도 이 자리에 와서 평론이 아닌 국가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인지도도 높고 많이 방송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없는 제3지대는 참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내용 있는 제3지대, 내용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사실은 진중권 교수님께 되게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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