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기 경제팀 면면 살펴보니…물가잡기 그리고 ‘이것’ 보인다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금명간 지명될듯
윤정부 2기 경제팀 3인방 연내 가동
최우선과제는 민생안정, 성장동력회복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1.30 [이승환 기자]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 윤곽이 나왔다. 30일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관에 임명하면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관섭, 박춘섭, 최상목 등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3인방의 조합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새 경제팀이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관가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실장과 경제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최 전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 왔다.

최 전 수석과 박 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호흡을 맞췄다. 예산실장은 2차관 라인이지만, 1차관과도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하는 자리다.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이다. 민생안정의 핵심은 물가와 금리다.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유가하락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언제 다시 4%대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 등이 진열돼 있다. 2023.11.19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처럼 기업들의 꼼수 물가인상이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어 새 경제팀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이자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미국발 금리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연 4~5%대의 높은 대출 금리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다.

실제로 3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국민들 이자비용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2만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4.2%나 증가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올해 1%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결국 잠재성장률 회복이 관건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 경제팀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장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설비투자가 늘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노동개혁이 될 전망이다. 노조 문제 때문에 국내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유연하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을 2기 경제팀에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평생 0.7명의 자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